처벌내용1 '민식이법' 내용과 이에따른 국민청원 등장 20년 3월 25일부로 민식이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지난 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 이른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주 내용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 아이가 상해를 입을시 1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스쿨존 이른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위반으로 인한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상해를 입힐 시 적용 된다고 합니다. 즉 정리 하자면 스쿨존에서 규정위반으로 인한 어린이를 사망케 할시 무기 또는 3년형 이상의 징역형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이상 3천이하.. 2020. 3.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