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2 '민식이법' 내용과 이에따른 국민청원 등장 20년 3월 25일부로 민식이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지난 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 이른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주 내용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 아이가 상해를 입을시 1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스쿨존 이른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위반으로 인한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상해를 입힐 시 적용 된다고 합니다. 즉 정리 하자면 스쿨존에서 규정위반으로 인한 어린이를 사망케 할시 무기 또는 3년형 이상의 징역형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이상 3천이하.. 2020. 3. 25. "텔레그렘 N번방 사건 용의자 공개" 역대 최다 국민청원 동의 최근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등의 성착취물을 유통 및 제작해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N번방 사건 용의자인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야한다는 청원이 이제껏 올라온 청원 중 역대 최다 동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만으로도 용의자 및 N번방 가입자들의 악랄한 범죄행위가 국민들의 감정에 미친 영향을 잘 알 수 있을 것같습니다. 이 청원은 3월 18 일 청원이 올라와 현재 23일 16시기준으로 2백 3십만이라는 동의를 기록했습니다 . 이를 뒤따라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청원이 진행되고 높은 동의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청원인은 이 사건들의 용의자및 방에 가입된 인원들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범죄들은 똑같이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강력한 처벌과 잇따른 신상.. 2020. 3. 23. 이전 1 다음
